한미 FTA 의 이해를 위해 고등교육을 받아야 한다든지, 몇 권의 경제관계 서적을 읽어 봐야 하고, 하다 못해 정부, 국제 기관의 비밀문서를 분석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한미 FTA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족 정론지가 아닌 사실 정론지의 검색창에 '한미 FTA' 를 입력하고 위에서 부터 5개만 읽어 보면 더 이상 충분한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GATT 4조도 모르는 김종훈 협상 대표를 내세워 1차 협상이 완료되었지만, 현재 한미 FTA 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한미 FTA 는 IMF 와 같은 변혁적 구조 조정의 시발점이기도 하지만 IMF 는 그래도 빌린 돈을 갚기만 하면 IMF 가 요구하는 그들만의 프로세스에서 벗어 날 수는 있다. 불행이도 한미 FTA 는 그렇지 않다. 돈도 빌리지 않았고, 식민지도 아니면서 중단 없는 그들만의 프로세스로의 변혁을 요구할 뿐이다. 당연히 자생적인 토양을 기초로한 농업이나 문화는 그 프로세스에 적응할 수 없다.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에서 한국쪽으로 쏟아내는 일방향적 제도와 자본의 무한 이동과 파괴이다. 미한 FTA 의 일방향성일 뿐이다. 수치적으로는 GDP 가 상승하던데? 그렇다. 상승할 수도 있다. 노동자인 당신의 GDP 가 아닌, 삼성 임원이나, 은행의 고위 간부의 상상할 수 없는 연봉이 오르는 것이다.
1차 협상이 마무리 되면서 단순하게도 한미 FTA 에 견제와 은폐의 원리가 극명하게 작용하고 있다. 어차피 참여정부라는 집권세력은 반도를 미국에 바치고 농민들을 내쫓은 농촌으로 돌아갈 궁리에 열중인지라 제껴두어도 무방하다. 국민이 뽑은 국회는 유럽의 경제통합과 맞먹는 파급효과를 미칠 조약 체결을 앞두고 사학법 재개정이라는 대장균을 학교 급식법에 투입하려는 찰나다. 어차피 한미 FTA 가 되면 그들이 지키고자는 잘사는 집 자식들은 사학이고 공립이고 간에 모두 미국으로 조기유학을 갈 텐데 너무 빡빡할 것도 없다. 어차피 미국과 더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한나라당이나 이참에 미국에 반도를 바쳐 그 충성심을 제고하여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열우당의 무의식적인 동업자 정신은 본인들이 대변하고 수호해야 할 국민들을 적당히 편가르고 어떠한 견제도 하지 않는 오래간만에 아름다운 화합을 보이고 있다.
국제관계라고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 밖에는 관심이 없는 민족 정론지의 논설인들은 한미 FTA 를 알아 보자는 지식인들을 역시 불온한 세력으로 싸잡아 조만간 배후 빨갱이를 색출할 태세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국제관계가 개인관계가 아니라는 정상적인 생각만 있다면 1차 협상 자료에 대한 공개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 동등한 주권 국가 간에 조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그 체결이 추상적인 국가 개념의 몰입이 아니라면, 국민, 영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만화책에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것인가, 주권을 가진 국민이 어떻게 체결했냐고 보자는데 시치미 뚝 때고 있는 음흉스러움을 통해 기발한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 역사에 기록되기 싫은 세상의 모든 오만과 독선이 가득할 희대의 갑을계약이 아니 다음에야 제나라 국민에게 공개 못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솔직히 그 악소리 날 체결 조항을 찬찬히 읽을 용기를 가진 노동자가 몇이나 될지도 의심스럽다.
이제라도 국회가 화합을 끊고 견제의 장을 마련하길 희망한다. 그런 싸움을 하라고 국정감사나 특검 같은 멋진 제도와 법이 있는 것이다. 초극의 정념으로도 인정할 수 없지만 민족 정론지라는 그대들이여, 정보 공개만이라도 사실 정론지들과 연대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새들의 하얀 배와 같은 희망일 뿐, 날아가는 새들의 하얀 배를 우리는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죽을 줄 알면서 가는 고된 걸음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죽기로 각오한 상태일 뿐이다. 죽기를 각오한 자신감으로 무장했다면 더더욱 그 자신감을 믿지 못하겠다. 노동자와 농민과 같이 죽기로 각오한 숭고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던지, 그렇지 않고서야 그 자신감의 연유는 제나라 이웃을 짓밟고 미국과 더불어 잘 살아 보겠다는 각오 아니겠는가... 아~ 이 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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