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unkenSTAR :: 국가관

국가가 꼭 필요하다면 국가는 반드시 강자로 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깡패로 부터 영세노점상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으로 부터 일개 노동 밖에 제공할 수 없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까지 그야말로 풀뿌리 기능을 가장 위대한 덕목으로 생각하는 국가일 때 국가의 필요성은 가치가 있다. 하지만 우리의 국가는 어떠한가? 국가는 스스로 국가를 지키려고 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국가에 저항할 수 없는 약자를 침탈하고 시장경쟁에 편입될 수 없는 노동민중들을 착취하고 있지 않은가. 열심히 일해도 비정규직 밖에 될 수 없고 아무리 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무산계급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는 마련되지 않는다. 오늘날 국가를 조직하고 운영하겠다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기업경영식 국가관은 윤리 없는 이익추구, 값싼 노동력만 갈구하는 시한부제 노동 등을 보기 좋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대도 그 열광이 보통이 아니다. 그것은 열심히 하면 된다는 포장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 이런 것들은 그러한 국가관 안에서 모두 허상이다. 국가가 강자만을 위해 존재하고 거침없이 시장으로 민중을 떠다 밀고 열심히 살아 남으라는 반공공적 강요로만 존재한다면 국가는 결코 필요한 제도가 아니며 그 안에서 자유나 민주주의 따위를 기대하는 것은 허망한 일이다 그래도 그것에 열광하는 민중이 50% 이상이란다. 다들 그들이 보호하고 지킬 20% 내지는 10%에 들지도 못하면서, 가진 것이라곤 일개 노동력에 불과한대도 강자와 자본이 득실댈 국가를 만들어 보겠다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 안달이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법이지만 무지해도 너무 무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