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배임 사례

2008/03/13 17:54 / 생각
배임하지 않기 1탄
마케팅 담당자는 1999년에 전산통합 된 국민연금 가입 내역서를 기준으로 기술자 등급을 적용하는 클라이언트의 조치가 마땅치가 않다. 이번 영업건에도 클라이언트는 국민연금 가입 내역서와 의료보험증 사본을 스캔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회사에는 충분한 고급, 중급 인력이 없다. 리소스는 바닥나고 이번 영업건은 덩치가 커서 오래도록 작업을 해왔는데 투입 인력 때문에 놓친다는 건 너무 억울하다. 영업활동비며 판공비로 쓴게 얼만데.. 마케팅 담당자는 영업대표에게 이 문제를 상의하며 한가지 묘안을 얘기한다. 어차피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을 직접 조회할 수는 없다, 사본 스캔이므로 약간의 이미지 조작을 하면 초급이 중급이 되고 중급이 고급이 되면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인력으로 셋팅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역시 큰 영업건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건 영업대표도 마찬가지다. 조작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조작할 경우 공문서 위조와 배임을 하게 되는 것. 탄로날 위험도 매우 적다. 나중에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서류는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일단 영업을 따고 볼 것인가. 영업대표는 결정한다, 여기서 손 때자 그럴 수는 없지 않은가...

배임하지 않기 2탄
하청을 받는 기업의 재무 담당자에게 원청 사업자가 2억원짜리 가라(가짜)세금 계산서를 요구한다. 이런 세금 계산서가 필요한 것은 비용처리를 할 수 없는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업에 써야 할 자금이 비사업적인 곳에 쓰였을 때도 필요하다. 일종의 비자금 처리용이다. 하청 기업은 원청에서 사업을 받는 입장이라 행여 괴씸해져 버릴까봐 전전긍긍이다. 자주 있지는 않았지만 일전에 천만원, 2천만원씩 가라 세금 계산서를 만들어 준게 원인이다. 더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 하청 기업 담당자는 속이 까맣게 탔다. 도대체 어디다 썼길래 2억이나 필요한 것인가, 겨우 30명이서 20억정도 매출을 하는 소기업에게 2억원짜리 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란 말인가. 재무 담당자는 결정한다,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지 않은가...

횡령과 배임이 적절히 섞인 생활속에 비일비재한 케이스다.

아무 댓가도 없이 신주인수권을 주질 않나, 망해가는 회사를 아무 댓가도 없이 기꺼이 사주질 않나, 헐값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인수 할 수 있도록 망을 봐주질 않나.. 이 속에 어떻게 배임이 없을 수가 있나.
2008/03/13 17:54 2008/03/13 17:54
DrunkenSTAR 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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