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콜, 사이언, 모토롤라가 박터지게 경쟁하는데도 핸드폰은 왜 정부 보조금 없인 구입하기 힘든지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다면 감히 경쟁을 통해 비급여 의료 행위, 즉 인플란트 같은 보험 적용 안되는 의료 서비스의 가격이 떨어 진다고 말해선 안된다. 건강은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된다고 개인을 비판하는 사람과 담배를 파는 기업이 '내일' 을 버젓이 얘기하도록 두는 사회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마음껏 석유를 태우고 최소한 16년은 사회 적응 훈련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건강은 개인이 오롯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서로 도와야 하는 공공의 문제인데 이러한 공공의 영역에 자본적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서로 도울 필요가 없는 자본 증식의 원리가 도입되기 때문에 결국 공멸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공멸하지 않는다. 공멸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사회에서 공공은 강부자와 고소영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참고 기사
참고 기사
Trackback URL : http://drunkenstar.x-y.net/tt/trackback/627
Trackback RSS : http://drunkenstar.x-y.net/tt/rss/trackback/627
Trackback ATOM : http://drunkenstar.x-y.net/tt/atom/trackback/627
당신의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