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그럴까?
언제나 민주주의의 위기는 그렇게 폭력의 비호를 통해 태어 났었다. 하지만 위기의 과정과 순간에도 민주주의는 종말을 고하지 않았다. 군부독재 시절에도 민주주의는 정부나 국회에 있지 않았다. 학생, 시민들이 학습하고 의식하며 끝내 거리에서 만들어 냈다. 민간 정부가 들어 서며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그런 제도 안에서 실현, 지속가능할 것이라 믿고 있었다. 국회에 날치기며 폭력을 위시한 법안 통과의 절차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미디어법은 어떤가. 그 과정의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이전의 분노와 다른가? 미디어법을, 한나라당의 반역적 행위를 역사가 심판해줄 것이라 믿고 기다리면 될까? 한가로운 생각이다. 성숙한 정치 인식, 더욱 나이브한 생각이다. 미디어법은 역사를 바꿔 놓을 법이다. 사람들의 생각을 국가와 전체적 추구, 자본주의와 기득권에 대한 무저항, 가난의 성숙, 반민족 반민중적 인식의 확산, 각종 천박함의 다양성을 서서히 침투시키는 제도적 장치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정권 유지를 열망하는 한나라당, 기득권의 만세를 원하는 조중동의 법이다.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사람의 생각을 지배한다. 한번 인식된 관점을 도무지 바꾸거나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지 못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법이다. 이로 인해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더 많은 부조리를 저변에 천작시킬 제도다. 그때의 역사란 일그러진 역사다. 그때의 역사는 한나라당과 조중동과 이명박을 찬양하고 있을 것이며 가난하고 억압 받는 사람들을 경쟁에 도태된 자, 게으른 자로 격하게 폄하하고 있을 것이다. 심판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한다. 지금 당장 미디어법이 우리에게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어떤 역사로 갈 것인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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