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주장에 대한 대중의 이유는 크게 세가지다. 정신적으로 괴롭게 했으니 그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정부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무턱대고 갔다가 납치 됐으니 석방에 든 비용도 물어내야 한다는, 즉 피 같은 세금 물어 내야 한다는 주장, 마지막으로 개신교에 대한 증오 이다.
마침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주장이 공식적인 힘을 받는 순간인 동시에 공식적으로 정부는 용병이란 것을 세계적으로 선언한 순간이다.
정신적 피해를 본 대중들에게 심히 자양강장제나 신경안정제이라도 일일이 복용토록 해주고 싶지만, 그따위 정보를 타전한 언론에게 먼저 피해보상을 요구해보면 어떨까 싶다. 웃기는 소리 아닌가.
피 같은 세금론은 공부가 많이 필요한 논리도 아니다. 내 세금이다, 넌 세금 냈냐, 따위의 주장은 유아적이다. 공화국에서 세금 제대로 안나는 일부 재벌, 고소득 전문직, 정치인 들이 나쁜 것들이지 세금 잘내는 대게의 공화민은 선하다. 문제의 요지야 납세의 유무가 아니라 세금의 쓰임인데, 멀쩡한 보도블럭이나 깨고 이라크, 아프간에 파병한데 쓴 세금이야 말로 허튼 세금 아니냐는 말이다. 그리고 무슨 동호회하는 것도 아니고 세금 낸 것 도로 n빵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사람이 사는데 사적인 이유로만 살 수 있나, 공적인 이유 없이 어떻게 사회가 유지 될 수 있는가, 아프간 사태에 대한 구상권 청구이야 말로 세금을 사적 수준으로 내리는 아주 좋지 않은 사례다. 자국민 보호가 국가의 책임 아니면 어디? 동맹국 미국 책임인가?(맞다, 여기엔 그들의 책임이 아주 많다. 테러집단과 협상 안해 운운하는 미국이 부러우면 미국에 세금 내든가) 공적 보호에는 공동체 구성원의 책임과 의무도 있다. 골목에서 깡패한테 삥뜯기는 교회 다니는 학생을 보면 도와주는 것이 같이 사는 것 아니냐, 같이 삥뜯는게 사회인가.
정부에서 가지 말라고 했다는데,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모두 하지 말고 산단 말인가? 아니 그럼 오늘은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출근해서 정부 홈페이지부터 살펴 봐야 되는 건가, 귀찮은데 매일 아침 조선일보에 통지서를 끼워 넣어 주던가. 게다가 통지하면 책임 끝, 무관심 시작이란 등식이 성립한다면 정말 세금 따위는 왜 걷는가? 민주주의 정치하는데 필요한 정당 보조금이나 늘리려고? 아니면 핸드폰 보조금이나 좀 늘려주면 다들 해피하려나.
그래도 세금에 대한 미련이 남는 이유는 아무래도 개신교라는 종교적 증오 때문 아닐까 한다. 이것도 한국 개신교의 선교 방식(제발 이건 좀 고쳐, 불신지옥 이거 성경이 있는 말인가?)의 문제인 것이지 개신교의 문제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종교를 뭘 믿든 그들이 우리 구성원이었다는 사실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 공적 이유의 수준에서 그들에게 사용된 세금이 있다면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필요한 세금이었을 뿐이다. 오랜만에 해야 할 일을 해놓고, 당연히 해야 할 일에 쓴 것을 내놓으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
그럴꺼면 완전 신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협상을 하든가, 이를테면 왜 공무원이 10명이나 가냐, 5명만 가지, 비용 많이 든다, 가족과 정부가 이런 협상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10일 줄테니 그때까지 해결해라 그때까지 해결 못하면 비용 깐다, 계약서 쓰고 했었어야지... 어차피 돈 줄 건데 대한민국 정부 보다 미국 정부가 더 세고 협상도 잘할 것 같으니 두 정부를 경쟁시켰어야지, 대한민국 정부는 유리한 위치에서 수의계약을 해놓고 두명이나 죽게 했고 갑의 빠른 석방 요구를 관철시키지도 못했으며 진행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법적 절차 등을 무시했으므로 이번 협상은 무효다. 다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이 맞겠다.
이게 원하는 건강하고 세금 잘쓰는 민주주의 팽배한 사회인가, 비지니스 관계지.
마침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주장이 공식적인 힘을 받는 순간인 동시에 공식적으로 정부는 용병이란 것을 세계적으로 선언한 순간이다.
정신적 피해를 본 대중들에게 심히 자양강장제나 신경안정제이라도 일일이 복용토록 해주고 싶지만, 그따위 정보를 타전한 언론에게 먼저 피해보상을 요구해보면 어떨까 싶다. 웃기는 소리 아닌가.
피 같은 세금론은 공부가 많이 필요한 논리도 아니다. 내 세금이다, 넌 세금 냈냐, 따위의 주장은 유아적이다. 공화국에서 세금 제대로 안나는 일부 재벌, 고소득 전문직, 정치인 들이 나쁜 것들이지 세금 잘내는 대게의 공화민은 선하다. 문제의 요지야 납세의 유무가 아니라 세금의 쓰임인데, 멀쩡한 보도블럭이나 깨고 이라크, 아프간에 파병한데 쓴 세금이야 말로 허튼 세금 아니냐는 말이다. 그리고 무슨 동호회하는 것도 아니고 세금 낸 것 도로 n빵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사람이 사는데 사적인 이유로만 살 수 있나, 공적인 이유 없이 어떻게 사회가 유지 될 수 있는가, 아프간 사태에 대한 구상권 청구이야 말로 세금을 사적 수준으로 내리는 아주 좋지 않은 사례다. 자국민 보호가 국가의 책임 아니면 어디? 동맹국 미국 책임인가?(맞다, 여기엔 그들의 책임이 아주 많다. 테러집단과 협상 안해 운운하는 미국이 부러우면 미국에 세금 내든가) 공적 보호에는 공동체 구성원의 책임과 의무도 있다. 골목에서 깡패한테 삥뜯기는 교회 다니는 학생을 보면 도와주는 것이 같이 사는 것 아니냐, 같이 삥뜯는게 사회인가.
정부에서 가지 말라고 했다는데,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모두 하지 말고 산단 말인가? 아니 그럼 오늘은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출근해서 정부 홈페이지부터 살펴 봐야 되는 건가, 귀찮은데 매일 아침 조선일보에 통지서를 끼워 넣어 주던가. 게다가 통지하면 책임 끝, 무관심 시작이란 등식이 성립한다면 정말 세금 따위는 왜 걷는가? 민주주의 정치하는데 필요한 정당 보조금이나 늘리려고? 아니면 핸드폰 보조금이나 좀 늘려주면 다들 해피하려나.
그래도 세금에 대한 미련이 남는 이유는 아무래도 개신교라는 종교적 증오 때문 아닐까 한다. 이것도 한국 개신교의 선교 방식(제발 이건 좀 고쳐, 불신지옥 이거 성경이 있는 말인가?)의 문제인 것이지 개신교의 문제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종교를 뭘 믿든 그들이 우리 구성원이었다는 사실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 공적 이유의 수준에서 그들에게 사용된 세금이 있다면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필요한 세금이었을 뿐이다. 오랜만에 해야 할 일을 해놓고, 당연히 해야 할 일에 쓴 것을 내놓으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
그럴꺼면 완전 신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협상을 하든가, 이를테면 왜 공무원이 10명이나 가냐, 5명만 가지, 비용 많이 든다, 가족과 정부가 이런 협상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10일 줄테니 그때까지 해결해라 그때까지 해결 못하면 비용 깐다, 계약서 쓰고 했었어야지... 어차피 돈 줄 건데 대한민국 정부 보다 미국 정부가 더 세고 협상도 잘할 것 같으니 두 정부를 경쟁시켰어야지, 대한민국 정부는 유리한 위치에서 수의계약을 해놓고 두명이나 죽게 했고 갑의 빠른 석방 요구를 관철시키지도 못했으며 진행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법적 절차 등을 무시했으므로 이번 협상은 무효다. 다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이 맞겠다.
이게 원하는 건강하고 세금 잘쓰는 민주주의 팽배한 사회인가, 비지니스 관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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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ki 2007/08/30 20:27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옳소!!
"귀찮은데 매일 아침 조선일보에 통지서를 끼워 넣어 주던가."--> 요거 압권입니다.^^
불신지옥, 김밥천국!!ㅋㅋ
아무개 2007/08/30 22:56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그럼 당신이 가서 협상했으면 되겠네....
그리고 국가가 제한한 사항에 잘못된 것에 대한 벌과금은 내도록 되어있고..
오히려 구상권 주자에 대한 더 파렴치하고 이런일이 또 벌어질수 있는 몰지각한
논리에 반성좀 하시지...
휴.. 2007/08/31 11:28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탈레반 "한국인 납치 성공적…또 납치할 것"
오늘자 연합뉴스 제목입니다.
이번 사건을 탈레반의 위대한 승리로 결론 내리며 이번 일에서 얻은 자신감으로
어떤 외국인이든 자신들의 믿음을 바꾸려고 들어올 경우 똑 같은 일을 벌이겠다고
대놓고 선언했답니다.
이런 기사 세계에 퍼지고 있는데 이럼 우리나라 꼴은 뭐가 되며 외국의 기독교 신자들
얼굴은 뭐가 되죠?
나라꼴을 이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입에 침튀겨가며 변호하고 싶으세요?
글로는 기독교와 전혀 관계없이 정의감 동정심에 불타는 난 사람의 시각인거처럼
써 놨지만 페이크인거 다 보이거든요?
블로그 엔트리 보니까 웬만한 국내 큰 사건엔 장문으로 감상을 남겼던데 유독 탈레반
사건엔 철저히 침묵하다 인질쪽에 실질적 금전 손해가 갈거 같으니까 분기탱천 해서
2부작으로 글 남기시는거 보면 안봐두 비디오거든요.
야수쟁이 2007/09/23 11:24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국민으로서 세금도 안 내는데다 국민 된 도리도 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읫ㄱ도 없는 무지렁이[邪敎] 집단이 그야말로 파렴치해도 유분수지, 이게 무슨 궤변(詭辯)인가---. 아예 상종(相從)도 말아야 할 것! 똥물에 튀겨 개한테나 던져 버릴 것 같으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