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온전히 가졌으면서도 지키지 않거나 돌보지 않던 권리들이 하나씩 제한되는 범국가적 조치들을 보면서 쁘띠(부르주아지)다운 적절한 이민의 발상 따위로도 위로가 되긴 어려웠다. 실은 감정과 위선적 배설을 일삼던 블로그에 올 한해 만이라도 서양미술사와 미학에 대해 차근히 정리를 하려고 했으나 '새빨간 종족의 수레' 엔 위작된 한국현대미술과 비자금으로 걸릴 미국현대미술로 가득하여 끌기를 포기하라고 강요당했다. 자유의 문제가 반공의 아우성이 아니면 성립 불가인 나라의 처지를 비관하더라도 자율적 자유의 권리를 위작과 비자금이 결정지을 수는 없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한대 줘 박고 싶은 폭력의 욕구는 대게 말투나 비웃는 듯한 표정에서 나오지 자신과 다른 생각의 치밀한 논리에서 나오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의견의 사람들과 세상을 공동체로 일구고 있는데다가 누구나 말해도 되는 자유와 말해야 되는 자율을 누려야 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이라는 수동적 자유는 지나치게 근본적이어서 관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는 인간의 결정 상태에서 비로서 자유롭다. 따라서 반공으로 인한 자유의 상태 또한 근본적인 피해 불가의 자유가 아니라 각 개인이 스스로를 결정하는 자율의 상태로 규정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불행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스스로 결정한다고 해서 그 결정이 긍정적 변화를 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람이 많은 관계로 민주주의 국가라는 틀에서는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주도가 대의적이거나 다수 결정체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 자율이 모두에게 보편적인 자유를 보장한다고 볼 수가 없다.
이때 대의적이거나 다수의 틀에서 벗어난 소수의 자율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우리에겐 주먹 보다 멀고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법이 있다. 게다가 사법 개혁을 반대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노임을 털어 호소를 할 수 있다. 막스베버의 오래된 아포리즘을 추억하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은 절차와 복지부동에 매달려 민원의 현실과 책상의 판타지를 구분하지 못한다. 우리는 여기에도 호소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는 얼마나 소수의 자율을 선의로 보장하는가? 우리는 구청이 있는데 왜 시위를 하고 법이 있는데 왜 불법 집회를 하느냐고 묻는다. 우리는 소수의 자율을 불법과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못된 시위로 규정하는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다수의 결정에 편입하지 못한 소수를 경쟁에 낙오된 계급으로 취급하기 일쑤다. 이러한 낙오된 소수를 위해 경찰청은 본격적으로 물대포와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여 지져서 모두 연행하겠다고 발표 했다. 다수의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전경에 죽창을 휘두르고 무엇보다 경찰이 하지 말랬는데 했다는 불법 시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찰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쟁에서 아직 낙오되지 않았다고 믿는 다수는 시위에 대해 일종의 착각에 빠져 있다. 경찰은 시위를 진압해야 하는 행동으로 다수는 시위를 불편을 초래하는 사회 불안정 요인이라 생각하는 착각 말이다. 둘다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는 한번도 시위의 원인과 교통 불편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 왜 시위를 하는가 법이 있고 구청이 있는데, 이런 다수의 거세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 게다가 불법 시위가 문제라며 경찰을 립싱크 하는 자세 또한 민주주의적 교양이라 볼 수 없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시위는 불법이 될 수 없고 교통을 포함한 모든 일반의 사회적 동작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시위는 있을 수 없다. 먼저 불편 없는 시위는 시위가 아니다. 시위는 주장과 관철을 위한 활동인데 관심을 일으키고 주장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짜장 묻은 신문지 밑에서 썪을 구청의 민원서류 만큼도 되지 못한다. 시위는 불편하지 않던 다수에게 불편을 주어 환기시키고 주장을 일깨워야 하는 법이다. 시위를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것을 불법이라고 한다면 자율을 규제하기 때문에 자유라 볼 수 없으니 공산당 독재 쯤 되지 않겠는가.
폭력적 시위에 대해서, 라는 단선적 폭력도 폭력을 이해하는 태도가 아니다. 각 개인의 사이코 패스가 뭉쳐 집단화 되지 않는 이상, 새벽의 저주로 모두 좀비화되지 않는 이상 폭력은 상호 작용이다. 시위가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의 치밀한 논리를 들어 보지 않으려는 말투와 같은 태도로 인해 촉발되는 것이고 폭력을 경험하지 않는 다수가 일방적으로 비폭력을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다. 폭력은 폭력을 다루는 상호간에 비폭력을 담론화 시킬 수 있는 법이다. 경찰은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가? 시위대가 더 폭력적이었다? 시위대가 먼저 폭력을 휘둘렀다? 아니다 경찰이 먼저 평화적 시위를 막았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모두 우문우답을 동어 반복할 뿐이다. 폭력의 상호작용이 폭력을 맞이할 준비인 전기 충격기나 토끼 몰이식 백골단 검거에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는 지난 20년전을 돌아 보면 될 일이다.
똘레랑스적 가치가 성장과 개발의 가치보다 못한 사회일수록 인간과 자연에 대한 품격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려는 표현과 경향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경향에 시위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 수단인데다가 다수의 주위를 환기 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 기능을 담당한다. 독재와 파쇼의 국가가 아니고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시퍼렇게 살아 있는 국가에서 각 개인이나 집단의 표현 기능은 어느 것 하나 제한 받아서는 안된다. 그것을 불법의 틀안에 가둬 인간의 근원적 품위를 손상시키는 어리석은 상상력을 발휘하는 국가는 더 이상 민주적 태도를 근간한 국가로 볼 수 없다. 시위와 집회의 헌법적 자유가 겨우 5만볼트짜리 전기 충격기로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국가의 품격이란 참으로 어이 없지 않은가. 그리고 시위로 불편을 겪게 되는 모든 사회적 장치들은 그 시위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한번쯤 들어볼 필요가 있고 들어 봐야 한다. 그 소리를 더 많은 사람이 듣고 관심을 가질 수록 생계형이던 정치형이던 시위는 준다. 누가 이 추운 엄동설한에 물대포 맞으면서 괜히 길바닥에 나오겠는가.
그리고 시위로 불편하다고? 미안하지만 불편함을 더 겪길 바란다. 같이 사는 사회에서 저만 잘살려는 욕심 때문에 불편한 것이다. 더 불편해야 같이 사는 법을 배울테니 어쩔 수 없다. 불편하니 관심 좀 가져 달라고 하는 짓이니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전기 충격기가 왠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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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꼭 필요하다면 국가는 반드시 강자로 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깡패로 부터 영세노점상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으로 부터 일개 노동 밖에 제공할 수 없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까지 그야말로 풀뿌리 기능을 가장 위대한 덕목으로 생각하는 국가일 때 국가의 필요성은 가치가 있다. 하지만 우리의 국가는 어떠한가? 국가는 스스로 국가를 지키려고 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국가에 저항할 수 없는 약자를 침탈하고 시장경쟁에 편입될 수 없는 노동민중들을 착취하고 있지 않은가. 열심히 일해도 비정규직 밖에 될 수 없고 아무리 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무산계급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는 마련되지 않는다. 오늘날 국가를 조직하고 운영하겠다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기업경영식 국가관은 윤리 없는 이익추구, 값싼 노동력만 갈구하는 시한부제 노동 등을 보기 좋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대도 그 열광이 보통이 아니다. 그것은 열심히 하면 된다는 포장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 이런 것들은 그러한 국가관 안에서 모두 허상이다. 국가가 강자만을 위해 존재하고 거침없이 시장으로 민중을 떠다 밀고 열심히 살아 남으라는 반공공적 강요로만 존재한다면 국가는 결코 필요한 제도가 아니며 그 안에서 자유나 민주주의 따위를 기대하는 것은 허망한 일이다 그래도 그것에 열광하는 민중이 50% 이상이란다. 다들 그들이 보호하고 지킬 20% 내지는 10%에 들지도 못하면서, 가진 것이라곤 일개 노동력에 불과한대도 강자와 자본이 득실댈 국가를 만들어 보겠다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 안달이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법이지만 무지해도 너무 무지하다.
어떤 사회의 기성세대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 사회 전체를 대변하는 의식수준은 되지 못하겠지만, 최소한 다른 세대가 보고 배우는 귀감이 되는 법이다. 문화 흡수에 대한 속도는 떨어지더라도, 도덕감정, 원칙적인 이성을 기반한 실천 등은 오랜 경험을 축적한 기성세대만의 세련된 미덕이라 할 수 있다. 클럽데이라 홍대에 몰려 나온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지나가는 노인을 위협하고 시비가 붙는 장면이나, 캠퍼스 내에서 소수의 선배들이 다수의 후배를 폭행하는 집단 광기가 김승현회장의 보복 폭행과 닮아 있는 이유는 그것들이 온통 김승현이라는 기성세대가 그동안 다른 세대에 살아가며 보여준 대표적인 실천 강령이기 때문이다. 법을 어겼으면 벌을 받으면 된다. 이 사회에 사는 모든 시민들이 그러하듯. 그가 상심이 큰 것은 당연하다. 누구든지 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적어도 이치를 따질만한 양심이 있다면,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든지 간에 초조하고 상심하는 것은 극히 정상이다. 그래서 그 상심이 일반 회사원과 대기업 회장은 얼마나 다를까? 일반 회사원은 가족이나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되니까? 대기업 회장은 국가 신인도며, 글로벌적 신뢰까지 챙겨야 하니 더 상심한 것일까? 경찰이 대기업 회장님을 함부로 대한다는 한화그룹의 볼멘소리는 지성이나 이성을 내다버린 대학생이고 선배라는 이름의 치기 어린 집단의 찢어 지는 데시벨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김승현회장이 상심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언제부터 나라 전체의 글로벌 신인도가 그의 낯짝에서 비롯되었으며, 한화그룹은 김승현의 도덕 실천과 일체 되어 그가 저지른 행위가 그대로 한화그룹 전체의 기업윤리와 같게 되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체포를 해야 것 같으면 체포를 하는 것이고 아니면 체포를 안하는 것이 법이다. 그렇게 모든 시민들이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는 폭력을 행사한 인격체이지 한화그룹은 아니다. 다만, 나쁜 선례를 자꾸 만드는 나쁜 기성세대인 것은 명백하다.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남한의 찬성과 더불어 가결됐다. 인권 결의안에 반대 하거나 기권했던 남한이 찬성 의사를 보인 논리는 유엔사무총장 내정자를 낸 나라라는 점과 인권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결의안이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만이다.
[1]유엔사무총장 내정자를 낸 나라
유엔사무총장의 정치적 자리로 또 다시 국익과 애국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 진다. 게다가 이렇다 할 업적이 없는 노무현 정권에게 유엔사무총장의 자리는 고마운 치적이 아닐 수 없다. 마침 PSI 참여로 인해 국지전 가능성이 높아 지는 위험을 헤쳐 나갈 마땅한 딜을 찾지 못한 정부에게 인권 결의안과 유엔사무총장의 정치적 입지는 PSI 를 피하면서 더불어 보수세력에게 받을 지루한 비난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기도 했다. 이러한 정부의 논리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진정성은 없고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임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 없다. 북한의 인권이 유엔의 결의안으로 해결되는 사안이었다면 마땅히 이전에 반대나 기권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남한의 헌법 10조, 11조에 명시된 보편적 인권에 대해 국가적인 성찰은 커녕, 국가가 나서서 개인을 파괴했던 전력이 풍부한 나라가 기껏해야 깨달을 수 있는 인권의식은 국제사회의 눈치와 이에 대한 임기응변 밖에는 없다. 유엔사무총장이라는 개인적 호사, 반기문 내정자는 국적이 한국일지 몰라도 그의 행동은 유엔에 종속된다, 를 국익에 빗대어 남한의 국제적 입지 상승으로 인정하려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를 통해 채 1년도 안된 국익과 애국을 버무린 황우석의 사기행각에 적극 발맞춘 정부가 여전히 국익처럼 보이고 애국처럼 보이는 헛개비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점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이 필요로 하는 맹목적인 시각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반증하게 한다. 국익과 북한의 인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북한 군부를 살찌우는 데만 쓰인다는 보수 반공주의자들의 주장이고 눈치와 임기응변에 능한 정부의 정책 수정이다.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라면, 그 정치적 감투와 인권을 개별 사안으로 바라보는 혜안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국제적 눈치는 필요치 않다. 북한의 인권은 민족주의의 입장에서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의 성실한 일관성을 보여줄 때 가능한 것이다. 정치권력과 섞인 인권이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역사가 말함에도 불구하고 시덥지 않은 유엔사무총장이라는 감투를 내세워 인민의 눈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 국가의 퀄리티가 곧 국익이 아니다. 국가의 퀄리티가 유엔사무총장 따위로 갈음 될 수는 없다.
[2]인권에 대한 보편적 인식
애초에 UN 이라는 국제공동체가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시각이 있었다면 르완다의 제노사이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 소말리아 내전등에도 같은 시각을 보였어야 마땅하다. 유독 UN 은 미국의 관심사에 개입하거나 무관심하다. UN 은 오래전부터 보편적 인식을 포기한 집단이다. 이러한 집단에서 논의되는 인권은 개입 가능한 권력의 이동에 결의안 같은 문서를 통해 근거를 주는 제록스 같은 회사의 구조와 같다. 차별 받거나 이해관계로 무시되어서는 안되는 인간성과 인간의 정신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오직 그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자본군주들의 역사에만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 인권의 신장이 아닌 전쟁과 승부를 조장하고 이를 근거하는 문서를 복사하여 전세계에 프로파간다 한다. UN 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인간 불평등 기원론과 권력 감정을 적절히 섞어 가며 발전해 왔다. 이러한 의식은 북한이 내일이라도 핵무기를 파기하겠다는 미국이 원하는 행동을 보여주게 되면 인권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무관심을 표명할 것이다. UN 은 북한 주민을 인권의 보편적 인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행동에 대한 이해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그들의 오랜 개입의 역사를 통해 극명히 드러난다. 따라서 UN 을 통해 북한 인권을 해결하는 방향은 북한을 제재하여 얻는 정치적 이익을 향하고 있다. 북한 인권은 개선되어야 한다. 다만, UN 을 통해서가 아니라 민족주의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보편적 민족의식으로 부터 시작하여 인권문제에 이율배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것의 첫걸음은 중단되었던 인도적 지원의 재개이다.
[1]유엔사무총장 내정자를 낸 나라
유엔사무총장의 정치적 자리로 또 다시 국익과 애국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 진다. 게다가 이렇다 할 업적이 없는 노무현 정권에게 유엔사무총장의 자리는 고마운 치적이 아닐 수 없다. 마침 PSI 참여로 인해 국지전 가능성이 높아 지는 위험을 헤쳐 나갈 마땅한 딜을 찾지 못한 정부에게 인권 결의안과 유엔사무총장의 정치적 입지는 PSI 를 피하면서 더불어 보수세력에게 받을 지루한 비난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기도 했다. 이러한 정부의 논리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진정성은 없고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임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 없다. 북한의 인권이 유엔의 결의안으로 해결되는 사안이었다면 마땅히 이전에 반대나 기권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남한의 헌법 10조, 11조에 명시된 보편적 인권에 대해 국가적인 성찰은 커녕, 국가가 나서서 개인을 파괴했던 전력이 풍부한 나라가 기껏해야 깨달을 수 있는 인권의식은 국제사회의 눈치와 이에 대한 임기응변 밖에는 없다. 유엔사무총장이라는 개인적 호사, 반기문 내정자는 국적이 한국일지 몰라도 그의 행동은 유엔에 종속된다, 를 국익에 빗대어 남한의 국제적 입지 상승으로 인정하려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를 통해 채 1년도 안된 국익과 애국을 버무린 황우석의 사기행각에 적극 발맞춘 정부가 여전히 국익처럼 보이고 애국처럼 보이는 헛개비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점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이 필요로 하는 맹목적인 시각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반증하게 한다. 국익과 북한의 인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북한 군부를 살찌우는 데만 쓰인다는 보수 반공주의자들의 주장이고 눈치와 임기응변에 능한 정부의 정책 수정이다.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라면, 그 정치적 감투와 인권을 개별 사안으로 바라보는 혜안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국제적 눈치는 필요치 않다. 북한의 인권은 민족주의의 입장에서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의 성실한 일관성을 보여줄 때 가능한 것이다. 정치권력과 섞인 인권이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역사가 말함에도 불구하고 시덥지 않은 유엔사무총장이라는 감투를 내세워 인민의 눈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 국가의 퀄리티가 곧 국익이 아니다. 국가의 퀄리티가 유엔사무총장 따위로 갈음 될 수는 없다.
[2]인권에 대한 보편적 인식
애초에 UN 이라는 국제공동체가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시각이 있었다면 르완다의 제노사이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 소말리아 내전등에도 같은 시각을 보였어야 마땅하다. 유독 UN 은 미국의 관심사에 개입하거나 무관심하다. UN 은 오래전부터 보편적 인식을 포기한 집단이다. 이러한 집단에서 논의되는 인권은 개입 가능한 권력의 이동에 결의안 같은 문서를 통해 근거를 주는 제록스 같은 회사의 구조와 같다. 차별 받거나 이해관계로 무시되어서는 안되는 인간성과 인간의 정신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오직 그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자본군주들의 역사에만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 인권의 신장이 아닌 전쟁과 승부를 조장하고 이를 근거하는 문서를 복사하여 전세계에 프로파간다 한다. UN 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인간 불평등 기원론과 권력 감정을 적절히 섞어 가며 발전해 왔다. 이러한 의식은 북한이 내일이라도 핵무기를 파기하겠다는 미국이 원하는 행동을 보여주게 되면 인권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무관심을 표명할 것이다. UN 은 북한 주민을 인권의 보편적 인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행동에 대한 이해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그들의 오랜 개입의 역사를 통해 극명히 드러난다. 따라서 UN 을 통해 북한 인권을 해결하는 방향은 북한을 제재하여 얻는 정치적 이익을 향하고 있다. 북한 인권은 개선되어야 한다. 다만, UN 을 통해서가 아니라 민족주의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보편적 민족의식으로 부터 시작하여 인권문제에 이율배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것의 첫걸음은 중단되었던 인도적 지원의 재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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