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질적인 면은 그대로인데 브랜드만 바꿔 포장만으로 사적 이익을 늘리려는 내가 사는 아파트의 주민90%와 독도는 우리땅 이라며 규탄, 촛불 집회를 하는 사람들의 의식구조는 닮아 있다. 현재적으로 독도가 명백한 우리땅이 아닐 수도 있는 구조가 된 이유는 두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막연한 태도와 독도 이슈를 다룰 때마다 행위하는 의미 없는 규탄 의식이다. 복잡한 블록 경제와 강대국의 제국주의가 팽배한 국제사회에서 미래적으로 당연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독도는 그런 맥락의 요로에 서 있다. 일장기를 태울 수는 있어도 독도가 왜 우리 영토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기껏해봐야 세종실록지리지와 독도는 우리땅이란 노래로 논리된다. 독도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연구된 독도를 대중들에게 쉽게 알리는 작업 또한 부진하다. 그러하다 보니 독도는 우리땅이란 것을 보여주는 쇼만 난무하다. 자기들이 먹어 보인다고 절대 안전해줄 수 없는 미국산 쇠고기를 카메라 앞에서 먹어 보이는 쇼 처럼 산넘고 물건너 너도 나도 독도에 상륙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하다 못해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노인네가 독도 수비대에 자원하겠다고 허무한 발언을 하는 수준이다. 이런 수준의 정치인과 이런 수준이 먹히는 국민이나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독도가 이슈화된다. 둘째는 독도를 국가 권력의 입맛에 맞게 제단하려는 정권의 반민중적 의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독도는 하나의 통과 의례다. 왜냐하면 정작 자신에겐 이익이 되지 않는데도 뉴타운 좋아하고 경제성장이 유일한 삶의 대안이라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오로지 성장 일변도 였기 때문이다. 지금의 국제사회에서 어떤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본 글로벌로 대변되는 제국주의와 블록 경제체제에서 상호 연관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미국, 일본과 자본경제적 관계의 재구성을 의미한다. 특히 일본과의 재구성에는 과거사에 대한 입장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일본은 끊임 없이 이 재구성을 도모 했고 한국정부는 과거사 청산을 건전한 역사관으로 대한 적이 한번도 없다. 박정희 유신정권은 차관을 들여 오며 일본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했다. 노무현도 일본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으며 이명박은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관계만이 있을 뿐이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즉, 성장만을 강조하도록 만든 국가 체제는 미국과 일본의 자본적 제국주의에 배타적일 수 없고 따라서 독도를 온전한 민족적 역사관으로 대할 수 없는 정권의 딜레마가 깔려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독도이슈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미국산 쇠고기 이슈에서 보여준 국민의 순정적 발현은 독도 문제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하지만 이것은 엄밀하게 다르다. 독도는 이승만 정권의 평화선 설정 때부터 지배계급이 국민을 정서적으로 동원하는 하나의 국가기능체계로 자리 잡았다. 우리 민족에게 반일 감정만큼 폭발적인 것은 없다. 최소한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좌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야말로 초당적이며 초국가적인 정서로 도출된다. 하지만 한꺼풀 벗기고 나면 이러한 정서적 조응이 실은 반일에서 시작한 것이었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청산되지 못한 친일적 자본과 정치권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의심을 결코 지울 수가 없다. 성장만을 원하는 국민, 이러한 국민을 위해 자본 제국주의와 조응할 수 밖에 없는 국가에서 독도는 결코 역사적이고 민중적인 의미로 다가 올 수 없다. 이미 독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의 정서를 통합시켜 국가 기능을 통제하려는 권력의 소스가 되었다. 독도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권이 바라는 것은 그 소스가 작동하여 과격한 규탄 방식이 범국민적으로 도발되고 이에 조응하는 언론 플래이를 원할 뿐이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의미 없는 규탄에 나서기에 앞서 이 사회가 지금처럼 성장 일변도로만 나아가야만 하는 것인지, 포장된 사적이익에 복무해야만 하는 것인지 따져 보고 사회적 건전한 정서와 제도를 되돌아봐야 할 때이지 일본대사관 앞에서 켜는 촛불은 지배계급이 망쳐 놓은 친일, 독도 문제에 동원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순정적이라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독도를 정권의 작동을 위한 퍼포먼스로 전락시키는 현재의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
2008/07/17 16:58
2008/07/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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