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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6/12 좌파신자유주의와 김근태 by DrunkenSTAR

선거 직전 경향신문의 이대근 칼럼의 [반우리당 연합을 구축]하라는 메시지는 참여정부의 무능과 사상 변질에 깊은 고찰과 반대를 견지하는 최장집 교수의 그것에 약간의 선동을 버무린 총론처럼 머리를 하얗게 깨운다. 후미진 나의 이성적 생각 또한 백낙청 교수의 지속적 개방의 원리라든가 통일논리 보다는 최장집 교수의 민주화 이후의 위기와 이대근의 선동이 입맛에 맞다. 여전히 조중동은 내각제였다면 정권을 내놓아야 할 판국인 열우당과 노무현 대통령을 재기불능 상태로 몰아가지 못해 안달인 꼴을 보면 그들도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창출하지 못하면 역시 열우당 꼴이 되지 말라는 법 없는, '순환고리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듯 하다.

한때 한 진영으로 알았던 진보에게 외면 당하고, 보수에게 청했던 악수는 여전히 민망한 빈손인 노무현 대통령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측은한 동정도 아니 생기진 아니하지만, 이대근의 선동은 아직 추억이 아닌데다가 열우당이 아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라는 판세 유지의 체념이 기권으로 승화 되어야 하는 당위 또한 없다. 민중이 미국의 조작과 의도에 의해, 군사적 도발에 의한 폭력과 기만에 의해, 고도의 정치공학과 술수에 의해지 않고 시대와 개혁의 요구에 진지한 민중적 기대를 걸었던 지도자, 집권세력에 의해서 들어야만 했던 '좌파신자유주의' 라는 신사상적 정체성은 거의 만행에 가까웠다. 이러한 정체성 부정의 만행은 민중들의 사고를 퇴행시키는 지도자적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좌파, 우파가 뭔지 그따위 것에 관심이 없는 민중들은 아무래도 관심 없는 합법적인 기권이면 족하고 이번주 로또 번호가 더욱 궁금할 뿐이다. 대게의 민중이, 국민이, 한나라당의 기조가 낫다고 판단함으로써 그 판단으로 가속화될 정책적 오류(민중적이지 않은 오류)들이 여야 합의로 적극 진행 되었을 때, 국익이 곧 개인의 이익이라는 황우석식 맹목적 추종을 스스로 선택한 책임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강요된 가난이 아니다. 어떻게 그것이 오로지 위정자들의 잘못인가? 올바른 판을 벌이지 못하고 판을 접을 줄 모르는 민중들의 책임 또한 간과할 수 없게 만든 것이 이른바 좌파신자유주의이다.

좌파라고 하면, 진보 이전에 친북반미세력 이거나 필시 공산당으로 규정하는 우파의 민족주의는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한내의 좌파를 파괴하고 대립해야 할 세력으로 규정한다. 좌파가 북한과 남한은 모두 한 민족이며 외려 기득권으로 민중의 권리와 노동을 착취하는 남한의 이건희 같은 자본 독재 세력을 파괴하고 대립해야 할 세력으로 규정하는 차이를 좌파신자유주의가 극복할 수 있는 차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민족주의적 의식은 이미 오래전 리영희 선생에 의해 '패권주의, 식민지주의에 대한 저항은 모두 민족주의이다' 하지만 '그것이 사회주의적인지, 자유(자본)주의적인지에서 확연한 차이가 날 뿐이다' 로 단서를 달 수 있다.

아울러 신자유주의 경제관을 간소하게 살피면, 보이지 않는 손이 산업 혁명의 유럽을 이끌며 자유방임무역을 하던 시대가 자본주의의 1세대, 이후 국가(정부)가 경제에 개입해야 된다는 케인즈를 위시한 시카고 학파의 수정자본주의가 자본주의 2세대, 이제 다시 예전의 자유방임으로 돌아가자는 현재의 3세대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 이다. 현재 1차 협상이 마무리된 한미 FTA 의 FTA 는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의 한 방식이다. 미국이 각 나라와 FTA 를 체결하는 이유는, 복잡할 것이 없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각별한 보호를 이유삼아 세계 최대 무역국으로서의 지위를 패권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즉, 군사적으로 감싸줄테니(이게 보호일까? 종속일까?) 경제적, 제도적 불행은 감수하라는 얘기다. 이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관은 전 세계를 상대로 조건 없는 경쟁, 예외 없는 개방을 광포하게 요구하는 가치관이다.

이항대립하는 좌파와 신자유주의에 적절한 양다리를 시도한 집권세력을 강타한 펀치는 이러한 어설픈 포지션이 어떤 재앙을 불러 오는지 비로서 깨달을 수 있는 강도였는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 반대로, 이제 그들의 포지션이 신자유주의로 급속히 선회할 가능성을 열어 놓은 점도 사실이다. 한정된 시장에서 고객을 창출하는 가장 손쉬운 해법은 기존 시장을 침탈하는 것이다. 열우당의 장사아치들의 수법이 그간 별반 다르지 않았으니 말이다. 대선은 이제 채 2년도 남지 않았다. 군사 독재에 맞서 그 잔혹한 고문의 고통속에서 고문자들의 이름이며 얼굴을 기억하고 나와 그들을 고발하고 징벌한 초인간적 인간이었던 김근태 의장이 보일 행보는 그래서 한나라당의 그 인물이, 그 인물일 대표 경선보다 관심이 간다. 그가 좌파신자유주의의 허구로 겪은 재앙을 그날의 고문으로 이입하고 기억한다면, 그가 앞으로 고발해야 할 것이 결코 진보 좌파가 아님을 알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가 정동영 전 대표처럼 거쳐가는 장사아치인지, 좌파 아니면 신자유주의자로써 명확한 사상을 행동할 것인지 지켜 봄으로써 그가 대선의 한 경쟁구도로 구상될 인물인지 아닌지... 이제 사뭇 궁금한 그 1막이 올랐다.  

2006/06/12 19:44 2006/06/12 19:44
DrunkenSTAR 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