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2009/06/04 21:52 / 동물
모든 것이 열등감에서 시작했다 볼 수 있다. 노무현에 대한 열등감이 오늘날 이명박을 정신분열시켰다. 물론 본디부터 인간적 품격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한미FTA 에 대한 열등감으로 쇠고기를 수입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열등감으로 북한과 맞짱을 뜨려 한다. 형님이 분열을 일으키니 엉뚱하게도 변희재 따위가 진중권에 대한 열등감을 부끄러움도 없이 온 사방에 똥칠을 해댄다. 구리다. 김동길 따위는 글세 컴플랙스 만으로 판독 하기 어려울 정도로 합병증이 심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열등감 안가진 사람이 있을까. 있다면 이건희 정도?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 그의 지지자도 비판자도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대인배처럼 다가올 일전을 숨죽이고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다. 토요일 아침 찰나 부터 완전히 잊혀진 사람, 신영철 대법관이다. 전국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그를 거의 옥죄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사려 깊은 냉철함으로 세상과 소통하지 않았다. 사실상 후배들이 이제 유령이 되시라, 완곡한 읍소에도 어떤 소실점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는 폭주기관차 처럼 사정 봐주지 않았다. 이 기관차를 멈출 수 있는 장치가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작동을 멈췄으니 소통만 하지 않으면 임기를 버텨도 된다. 그런 그가 삼성그룹 편법 상속에 대한 판결에서 이건희 손을 번쩍 들어 줬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법에 앞서 부끄러움이 있다면 인간이 상식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열등의식이 강하면 강할 수록 부끄러움은 희석된다. 타인에 대한 악랄함이 가중되고 자신에 대해선 관대해진다. 이런 자세를 지켜 본다면 경외마저 느낄 정도다. 이러한 종족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자신을 고독 속으로 밀어 넣고 오로지 타인을 파괴하여 자신의 우월을 자위하지 않고서는 하루를 살기 힘든 숭고함을 갖춘다. 신영철씨의 열등감은 사법부의 수장답게 대한민국 최고다. 대게의 사람들이 그 권위에 존경을 표하는 대법관의 아우라조차도 그의 열등의식을 우월적 지위로 환원시켜주지 못했다. 그럼 뭘까? 그의 열등감은 스스로의 미래에 대한 열등이다. 후배들의 반란, 민중의 비웃음 이런 것은 그의 숭고함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 그는 이상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을 충분히 견뎌낸다. 하지만 현실적이기 때문에 미래를 걱정한다. 따라서 평생을 걸친 스스로의 삶이 세상에서 어떠한 교환가치도 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일 뿐. 불행히도 대한민국 사람 누구도 가져서는 안되는 열등감, 인간의 모든 자유와 가치관을 경제적 차원으로 바꿔버리는 이건희에 대한 열등감이 그를 숭고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유령이 되어 관리를 받게 될 것이다. 사라지지 않는 열등감을 부여 잡고 좀비로 살아 갈 운명이다.
2009/06/04 21:52 2009/06/04 21:52
DrunkenSTAR 이 작성.

생활 속 배임 사례

2008/03/13 17:54 / 생각
배임하지 않기 1탄
마케팅 담당자는 1999년에 전산통합 된 국민연금 가입 내역서를 기준으로 기술자 등급을 적용하는 클라이언트의 조치가 마땅치가 않다. 이번 영업건에도 클라이언트는 국민연금 가입 내역서와 의료보험증 사본을 스캔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회사에는 충분한 고급, 중급 인력이 없다. 리소스는 바닥나고 이번 영업건은 덩치가 커서 오래도록 작업을 해왔는데 투입 인력 때문에 놓친다는 건 너무 억울하다. 영업활동비며 판공비로 쓴게 얼만데.. 마케팅 담당자는 영업대표에게 이 문제를 상의하며 한가지 묘안을 얘기한다. 어차피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을 직접 조회할 수는 없다, 사본 스캔이므로 약간의 이미지 조작을 하면 초급이 중급이 되고 중급이 고급이 되면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인력으로 셋팅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역시 큰 영업건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건 영업대표도 마찬가지다. 조작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조작할 경우 공문서 위조와 배임을 하게 되는 것. 탄로날 위험도 매우 적다. 나중에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서류는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일단 영업을 따고 볼 것인가. 영업대표는 결정한다, 여기서 손 때자 그럴 수는 없지 않은가...

배임하지 않기 2탄
하청을 받는 기업의 재무 담당자에게 원청 사업자가 2억원짜리 가라(가짜)세금 계산서를 요구한다. 이런 세금 계산서가 필요한 것은 비용처리를 할 수 없는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업에 써야 할 자금이 비사업적인 곳에 쓰였을 때도 필요하다. 일종의 비자금 처리용이다. 하청 기업은 원청에서 사업을 받는 입장이라 행여 괴씸해져 버릴까봐 전전긍긍이다. 자주 있지는 않았지만 일전에 천만원, 2천만원씩 가라 세금 계산서를 만들어 준게 원인이다. 더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 하청 기업 담당자는 속이 까맣게 탔다. 도대체 어디다 썼길래 2억이나 필요한 것인가, 겨우 30명이서 20억정도 매출을 하는 소기업에게 2억원짜리 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란 말인가. 재무 담당자는 결정한다,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지 않은가...

횡령과 배임이 적절히 섞인 생활속에 비일비재한 케이스다.

아무 댓가도 없이 신주인수권을 주질 않나, 망해가는 회사를 아무 댓가도 없이 기꺼이 사주질 않나, 헐값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인수 할 수 있도록 망을 봐주질 않나.. 이 속에 어떻게 배임이 없을 수가 있나.
2008/03/13 17:54 2008/03/13 17:54
DrunkenSTAR 이 작성.

결국 특검은 이재용을 풀어 줬다. MB 가 집권하면서 그동안 삼성으로 부터 관리를 받아온 사람들이 정권과 사정의 요로에 진출하다 보니 특검은 사실상 참여정부가 마지막으로 남긴 알박이 신세가 되버린 듯 하다. 헌데 이 알박이는 꼰대도 부리지 못하고 영 본새가 시원치가 않다. MB적 사상으로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하다보니 비즈니스가 되게 하는 MB 사상의 원천인 '오로지 이익 추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기업도 그저 프랜들리만 할 뿐이다. 도대체 어떤 기업이 200억 적자를 내고 망해가기 직전인 비즈니스에 전망이 있다며 그 주식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주고 사들일 수 있단 말인가. 시장은 비즈니스를 버렸는데도 삼성의 계열사들, 제일기획,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에스원,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벤처투자 는 시너지 운운하며 스스로 제살을 380억이나 깎을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주장대로 자발적 경영 행위 였다면 정신과 병력을 의심해봐야 할 지경이다. 이렇게 예측 가능한 상황도 판단하지 못하는 경영을 두고 삼성이 어떻게 초일류 기업이라 할 수 있을까. 김경준이란 사기꾼에게 농락 당하고 계약서의 문맥도 제대로 독해가 안되는 MB 가 기업가 정신이나 창조적 실용주의 따위를 얘기하는 엄청난 모순과 그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다. 특검이 기업의 어떤 사회적 윤리나 일정한 모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경영 원칙 따위를 집어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각 개별 기업, 즉 비즈니스와 인더스트리가 달라 제 시장에서 살아 남기 위해 발버둥을 치기 바쁜 기업들이 갑자기 한데 모여 이 따위 말도 안되는 시너지를 논리 삼아 하필 이재용이 대주주로 있는 적자 기업을 인수할 수가 있냐는 것이다. 상식도 이런 상식이 없다. 게다가 그렇게 비즈니스를 잘 알고 프랜들리까지한 특검이 우리 나라 기업의 조직 메카니즘을 모를리가 없다. 이런 상식은 목로의 주점에서 조차 안주거리가 되지 않는다. 맞다, 이는 구조본의 일상적 업무 속에 이들을 모아 단단히 단속하는 지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증거가 없다? 이재용도 잡지 못하는 증거라면 모든 맥락이 닿아 있고 악의 축이며 온갖 패악질의 근본인 이건희는 무슨 증거로 잡을 수 있겠는가. 증거를 못찾은 것인가? 증거를 애써 보지 않는 것인가. 다시 삼성이 한국 사회의 요로와 요지에서 자본의 올무를 놓고 쥐새끼들을 기다리는 사회로 돌아가야 된단 말인가. 그리고 MB 와 함께 노조를 죽이고 자원봉사처럼 노동을 제공할 것을 강요하며 그것이 비즈니스 프랜들리 하는 감동어린 동원이라며 선전하는 사회가 될 것인가 말이다. 무섭다, 이건희가 버젓이 살아 너도 나도 이건희처럼 되려고 영어 사교육에 몰입하려는 이 사회가 무섭다.

2008/03/13 16:12 2008/03/13 16:12
DrunkenSTAR 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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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타인의 취향이지만, 미술관 앞에서 디카질하고 그 유명한 전시회 갔다 왔다며 싸이에 사진을 등록하고 퍼가기를 기다리는 낚시꾼들조차 미술관의 미술에 대해 사뭇 진지하게 얘기할 줄 안다. 사실 미술관에 걸려 있는 모든 작품에 진지한 예의를 차릴 필요는 없다. 게다가 모든 작품에 무슨 거대한 철학이나 작가의 실존적 무게가 세심하게 들어 있는 것도 아니다. 솔직히 유명하기만 했지 잭슨폴락의 행위 페인팅이나 칸딘스키의 구도을 이해하는 부류가 많은 것도 아니다.

타인의 취향이지만, 목적은 간결하다. 레벨 있는 소비생활의 자랑이 우리 나라 미술관과 미술관에 걸린 고가의 작품들의 목적이다.(이것은 전부는 아니겠다. 연애의 목적도 있고..) 물론, 이러한 목적은 작가나 작품이 만든 건 아니다.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타인의 취향으로 방치된 대중들의 태도로 만들어진 우리만의 현상이다. 다른 OECD 국가도 그런가? 글세다.

어쨌든 이러한 타인의 취향에 하나를 더 추가해야만 할 것 같다. 예술도 돈으로 계산된 셈법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 이 작품이 조성할 수 있는 비자금의 규모가 바로 그것이다. 작품을 보고 형식적 유희에 만족하고 끝낼 수 밖에 없는 팝아트라는 예술사조가 있다. 이것도 타인의 취향인지라 누구는 앤디 워홀을 보며 눈물까지 흘린다고 하고 낸시 랭을 추종하며 그녀의 가슴과 엉덩이를 복제한다니 역시 취향은 취향이다.

우리나라는 예술이나 정치나 가리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취향에 봉사하는 사회다. 리히텐슈타인, 행복한 눈물이 삼성가에 들어 갔다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오래 걸어 두고 한사람의 취향에 봉사하기에는 좀 지루한 그림 같은데 무려 90억인가? 일찍히 프랑스에 있는 스키장 슬로프를 통채로 임대해서 스키를 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인줄은 알고 있었지만, 취향 한번 거대하다. 이쯤되면 짐짓 진지한 척하는 자세는 봐줄만하다. 어쨌든 타인의 취향이다. 하지만, 이런 타인의 취향도 방치해야 하나?

2007/12/07 18:10 2007/12/07 18:10
DrunkenSTAR 이 작성.

삼성을 왜 싫어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후배가 있어요, 한술 더 떠서 삼성 정도면 그만한 로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하고요. 반도체와 휴대폰을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 받는 기업이니 어느 기업이나 하는 로비를 가지고 회사 무너 뜨릴 마냥 덤비는 건 대중영합주의라고도 합니다.

삼성에 대해 싫어하고 좋아하는 취미가 아니지요, 사람들은 좋고 싫음과 옳고 그름을 종종 헛갈리는 데요. 삼성의 행위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지요. 좋고 싫음이 아닙니다. 김용철 변호사로 부터 불거진 삼성 비자금 의혹의 본질은 이건희, 이재용 일가가 사적 자본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재편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오래도록 비자금을 조성하여 국가 기관을 매수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물음은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물어 보는 겁니다. 이건 현명한 판단의 축에 들지도 않습니다. 이런 행위가 죽어도 옳다고 한다면 더 이상 진전을 볼 수가 없겠지요. 보수주의자도 이런 행위가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유롭게 시장이 스스로 거래하고 시장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제어 되어야 한다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이건희 일가는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도 아닌 그들이 시장을 쥐락펴락 했으니 보수주의자나 자본주의자에게도 심각해야 할 문제 입니다. 결국 옳다는 부류는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가치관의 소유자라고 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삼성의 비자금은 사실이 아니다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재작년 이학수와 홍석현의 낮고 음산한 목소리를 잊으셨나요? 차명계좌는, 내부 문건은, 무엇보다 7년동안 삼성 구조본 법무팀장을 지낸 한 사내의 몸부림은 어떤가요, 무조건 주종관계적 배신으로 이해하는 구린 사고로 내부 고발자라며 무시하면 될까요? 삼성에서 닦고 조여주고 기름쳐주는 기계가 아니라면 그럴 수 있을까요.

로비를 린다 김이나 송일국으로 대입하여 드라마틱 버전으로 생각하면 그것으로 그치게 됩니다. 로비를 돈, 술, 섹스, 골프로 이루어진 총체적 인간 설득 활동으로 이해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유희에 의해 가장 해퍼지는 것이 인간인지라 로비의 도구들은 매우 유혹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설수도 아니고 모랄헤저드도 아닐까요? 로비를 린다 김이나 송일국의 드라마틱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것이 반사회적 범죄인지 조차 인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일단 받고 일에 영향을 미치면 뇌물이되고 쌍방 모두 범죄 입니다. 저렇게 로비해야 된다는 법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린다 김이 아침 프로그램에 버젓이 얼굴들고 나온다고 합법 아니고 옳은 일도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을 인정하는 것이 있다면 제품 경쟁력이나 마케팅 능력이겠지요. 하지만 글로벌 초일류 기업이 오직 제품 경쟁력과 마케팅 능력만으로 척도되지는 않겠습니다. 세계에 모범이 되는 기업이라면 기업의 이익창출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윤리, 노동복지, 경영자 마인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익추구에만 혈안이 된 기업은 기업의 많은 기능 중 하나만 취한 상점에 불과 합니다. 삼성이 과연 글로벌 상점일까요? 기업일까요? 삼성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라면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사회 윤리와 복지 측면에도 기여하는 좋은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자의 경영권을 방어하지 않고 정치권과 영합하여 부패를 일삼지 않는 투명하고 옳바른 기업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삼성이라면 이것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따라서 휴대폰 만들고 반도체 만들어 파는 글로벌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모범 기업이 되기 위한 중대한 시점으로 봐야 할 것 입니다.

군사 독재시대에는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민중의 저항이 있었다면, 오늘날은 거대 자본과 시장 지배체제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 절실한 시기 입니다. 회자되는 양극화, 비정규직, 한미FTA 가 모두 이 본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삼성은 이러한 본질의 먹이 사슬에 가장 높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에 저항하는 것이 대중영합주의는 아니지요. 누군가 대중들이 좋아하는 소재를 통해 군중심리를 일으켜 인기를 누리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김용철 변호사가요? 그 분은 배신자도 아니고 하물며 영웅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는 뒤늦게 양심의 소리를 경청한 측은한 한 인간에 불과 합니다. 그도 말했지만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처벌 받아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 입니다. 그를 이 사회적 처벌에서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되지요. 다만 그가 처벌 받기 전에 이 사회가 지켜줘야 하는 것은 그가 아니라 그의 양심입니다. 그가 홀로 고민했을 때는 개인의 양심이겠지만, 이렇게 된 이상 이것은 사회적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사회의 존재가치가 부정되는 강력한 울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울림을 삼성, 그리고 국가 권력기관이 듣게 하기 위해 사회적 양심을 모으는 의지를 가지느냐 거세하느냐는 그 사회의 양심의 건강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참여연대]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
견제 받지 않은 권력, 삼성을 말한다.

[잠수함토끼]
삼성과 악의 축
검찰은 떡집인가? 떡집에 왠 수사권
삼성은 해체 되어야 한다.
삼성에 침묵한다면, 기자실은 없어도 좋다

2007/11/16 13:14 2007/11/16 13:14
DrunkenSTAR 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