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재범의 린치 과정을 보면서 또 애국심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공통의 소속감에 반하는 행동에 대한 집단 린치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다가 천박하게도 애국심을 경제적 차원에 속해 있는 교환가치로 승화시키는 절차에도 매우 익숙해져 버렸다. 재범의 한국 비하는 바로 유승준과 비교된다. 오래된 기억이 아니더라도 미수다의 베라가 발간한 책 '잠 못드는 서울' 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이른바 '한국 내지는 한국인을 비하 하며 한탕질을 해대는 양아치들' 의 범주에 모두가 속한다. 이러한 네이션적인 감정의 폭발은 비논리적이긴 하지만 그 열정에 논리를 덮어 씌운다고 해서 정신병리가 해소되진 않는다. 한국이란 국가를 한국인이란 덩어리를 비하하면 안된다는 사고의 체계는 명백히 어떤 지적 영역이 아니다. 재범의 말에 대한 스팩타클한 반응과 10대 청소년의 욕지거리 수준과 어울리는 격하고 상스러운 언어들은 단순히 감정이 이입되어 만들어지는 일종의 정신병일 뿐이다. 이런 지적에 대게는 '같은 민족에게, 우리나라를 욕하는데 넌 아무렇치도 않냐? 넌 어느 나라 사람이냐?' 라는 병적인 답변으로 돌아 온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건가. 그러면 안되나?
이런 반응의 부류는 대체로 국가와 자신을 동일시 하거나 국가가 개인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지는게 보통인데 이 때문에 이성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국가와 자신을 동일시 하는 정신 상태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전쟁세대라면 모를까 젊은이들 조차 국가일심동체에 이바지하는 감수성은 측은하다. 애국이 자신의 현상황을 구제할 지도 모르는 절박함에 처해 있다면, 이를테면 청년실업, 비정규직문제 따위들, 왜 국가에 이토록 애국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자본을 일방적으로 취득하고 적절한 재분배는 하지 않는지 고민해야지 남들이 이성을 놓았다고 스스로도 이성을 놓고 재범 따위를 린치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국가가 잘했다고 궁둥이 만져주는 것도 아니고 그 소속감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다. 제성찰도 환경적응도 안된 아이의 욕지거리에 개때들처럼 몰려 들어 살점을 뜯어내는 태도가 나라 사랑, 겨레 사랑으로 명제되는 것이 얼마나 비생산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집단폭력인가. 분노 바이러스에 걸린 좀비들도 아니고... 민주적인 메카니즘이 존재한다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게다가 스스로 진보 성향이라며 블로그에 노무현이나 김대중의 근조 리본 따위를 걸어 놓고 한다는 짓이 이렇게 얕은 수준이니 실제로 선거가 일어나면 죄다 이명박 따위나 그 아류들에 표를 던지고 재미삼아 비판질에 날새는 줄 모르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박재범에 대한 배심감, 한국에서 건드려서는 안될 애국심, 그런 것들을 네티즌들이 회자시키자 언론은 악랄한 받아 쓰기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동안 박재범에 대해 어떤 신뢰를 가졌는지 도무지 모를 일이다. 이 범주에 반드시 끼는 것이 공인 이란 어울리지 않는 타이틀을 들고 나오는 것이다. 연예인이 공인이라면 그야말고 국가에서 녹이라도 줘야지 왜 기획사에 속해서 연습생 생활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박재범에 대한 신뢰는 저 친구가 얼마나 우리를 즐겁게 하면서 자본을 축적할까 일 뿐이다. 그가 좀 되먹었으면 문근영처럼 기부도 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애국심, 이런 시시콜콜한 애국심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좋아할 부류는 오직 지배 계층 뿐이다. 애국심이란 것이 특징적으로 자본 교환을 전재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호혜적이란 것을 잘 알고 있는 지배 체제가 이런 국민들이 많을 수록 지배당하는 것,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싶은 마음을 끌어 내는데 용의하다는 것을 알게 해줄 뿐이다. 그리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도 스스로 괜찮다고 위로하고 국가에 헌신할 것을 알아 버린 다는 점이다. 박재범에 시간과 애국심을 투자하느니 제 스스로 살길 찾는 일에 몰두하는 편이 휠씬 낫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곧 입에서 단내나며 '한국 좆같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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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음에 이명박,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 양정례 친박연대 의원은 답을 해주길 바랍니다. 남대문도 국민들이 돈 걷어서 다시 지었으면 한다는데 그럼 남대문은 공공인가요 민영인가요? 세금으로 지분 꾸린 공기업을 기업에 팔고 다시 기업에서 발행하는 주식을 국민들이 사주면 어떻겠냐고 하는 어떤 정신 나간 분께, 그럼 그 기업은 원래 누구 건가요? 이거 잘 생각해보면 내집 사고 월세내는 격 아닌가요?
국민들이 '집집마다' 금붙이며 달러를 숨겨 놓고 내놓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 몰상식한 의원 두 분께, 질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를 국민의 달러 돈으로 되사주면 국가는 공공인가요? 민영인가요? 그래도 공공인가요? 우리가 왜 공공인가요? 사적 이익을 위해 달러 돈 들여 국가를 산 건데. 그래서 민영이라면 그대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시키면 되고 경쟁에서 도태되면 미련없이 버리면 되는 것 아닌 감요? 중국펀드에 월급쟁이 종자돈 다 날린 제 투자 감각으로 봤을 때 당신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 희망 없거든요, 근데 왜 투자를 해야 합니까? 이거 이거 묻지마 투자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아하 그렇군요, 국민이 되사준 국가의 투자 약관에도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겠군요.
'본 국가는 운영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는 국민에게 귀속 됩니다.'
뭐 이런거?
국민들이 '집집마다' 금붙이며 달러를 숨겨 놓고 내놓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 몰상식한 의원 두 분께, 질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를 국민의 달러 돈으로 되사주면 국가는 공공인가요? 민영인가요? 그래도 공공인가요? 우리가 왜 공공인가요? 사적 이익을 위해 달러 돈 들여 국가를 산 건데. 그래서 민영이라면 그대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시키면 되고 경쟁에서 도태되면 미련없이 버리면 되는 것 아닌 감요? 중국펀드에 월급쟁이 종자돈 다 날린 제 투자 감각으로 봤을 때 당신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 희망 없거든요, 근데 왜 투자를 해야 합니까? 이거 이거 묻지마 투자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아하 그렇군요, 국민이 되사준 국가의 투자 약관에도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겠군요.
'본 국가는 운영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는 국민에게 귀속 됩니다.'
뭐 이런거?
촛불집회를 다녀온 수많은 시민들이 스스로를 고발하고 나섰다. 민주공화국인 나라에서는 어떤 표현에 대해 국가기관에 자수하고 스스로 자유를 내던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내가 배운 민주주의는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을 막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의 말을 막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다. 이것은 안드로메다의 해괴한 정치 이념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이라고 믿고 있는 나라에서는 최소한 그런 이성과 양심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광우병, 미국산쇠고기 문제, 그래서 죽고 사는 것, 중요하다. 죽고 사는 건 판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공화국이라 믿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죽고 사는 문제가 '소통' 을 못해 생긴 것이라며 3일동안 정부 각 부처를 돌며 강조했다. 그리하여 소통의 관용을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 '촛불집회 참가자 사법처리', 'MBC PD 수첩 고소', 'EBS 지식e 17년후 편 방송금지', '고3 학생 촛불집회 배후추궁', 이명박정부는 CEO 라면 나라 경제를 살릴 것이란 전혀 과학적이지 않는 근거로 탄생한 정권이다. 수많은 CEO 들이 사익을 위해 비자금을 만들고 세금을 포탈하며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잉여를 벽에 걸어두는 나라에서 'CEO 라면' 이란 정권 탄생의 근거가 통했다는 것이 그야말로 안드로메다적이다. 그렇다, 정작 기업에서 기업조직에서 이유 없이 추궁 당하고 근거 없이 해고되며 사장, 부장 꼴보기 싫어 매일 아침 때려치고 싶은 욕망이 굴뚝 같은 근로자들조차 'CEO 라면' 이란 이유를 믿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궁극의 초현실주의다.
CEO 는 CEO 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거창하게 말할 수는 있어도 정작 민주주의를 믿지 않는다. 대신에 CEO는 민주주의란 이익을 내는데 매우 거추장스러운 시스템이고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기업에는 홍보 라는 것이 있다. 민주주의라면 다양한 표현, 제할말 다하는 표현, 어떤 표현 등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통을 위한 길이 따로 필요 없다. 기업의 홍보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제할말 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라 믿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 외계의 사람들과 소통한다는 명목으로 닦여진 일방통행일 뿐이다. 이러한 일방통행에는 매력적인 거짓말이 99%다. 왜냐하면 기업의 홍보는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미래의 이익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이며, 그 외계의 사람들은 민주주의적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매력적인 것에 돈을 쓸 준비가 된 소비자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게의 CEO 는 이러한 일방통행을 소통이라 믿고 있다. 게다가 CEO 는 소비자를 민주적이며 주체적인 어떤 개인으로 보는 것이야 말로 이익이 미덕인 기업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이상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CEO 마인드를 설파하고 CEO 의 능력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근거는 그야말로 기업의 홍보와 다를 것이 없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회라면 소통이란 선전을 굳이 국가가 나서서 할 필요가 없다. 민주주의 국가는 홍보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가지가지의 표현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광우병,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이 소통으로 불리워질 때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다. 소통을 국가가 나서서 선전할 때 국민은 국민이 아니라 소비자가 된 것이다. 이것은 정작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
CEO 는 CEO 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거창하게 말할 수는 있어도 정작 민주주의를 믿지 않는다. 대신에 CEO는 민주주의란 이익을 내는데 매우 거추장스러운 시스템이고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기업에는 홍보 라는 것이 있다. 민주주의라면 다양한 표현, 제할말 다하는 표현, 어떤 표현 등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통을 위한 길이 따로 필요 없다. 기업의 홍보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제할말 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라 믿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 외계의 사람들과 소통한다는 명목으로 닦여진 일방통행일 뿐이다. 이러한 일방통행에는 매력적인 거짓말이 99%다. 왜냐하면 기업의 홍보는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미래의 이익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이며, 그 외계의 사람들은 민주주의적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매력적인 것에 돈을 쓸 준비가 된 소비자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게의 CEO 는 이러한 일방통행을 소통이라 믿고 있다. 게다가 CEO 는 소비자를 민주적이며 주체적인 어떤 개인으로 보는 것이야 말로 이익이 미덕인 기업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이상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CEO 마인드를 설파하고 CEO 의 능력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근거는 그야말로 기업의 홍보와 다를 것이 없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회라면 소통이란 선전을 굳이 국가가 나서서 할 필요가 없다. 민주주의 국가는 홍보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가지가지의 표현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광우병,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이 소통으로 불리워질 때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다. 소통을 국가가 나서서 선전할 때 국민은 국민이 아니라 소비자가 된 것이다. 이것은 정작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
대통령 인수위의 인수공정이 벽두 새해를 날카롭게 가르고 있다. 공식적인 업무를 끝냈다는 보도와 함께 생각해보니 BBK 김경준이 메모한 '한국 검찰이 이명박을 무서워해요' 라는 단발마가 문득 떠오른다. 권력이 바뀌고 보니 권력의 코드를 어떤 민원보다 빠르게 감지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영혼이란 것도 실은 별게 아니라는 듯 연신 하트모양의 제스쳐를 이명박 차기 정부에 날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 검찰만이 아니라 정부라는 공공 업무의 대국민적 기관이 온통 이명박을 무서워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중이다.
인수위가 업무 인수가 아니라 정책 입안이나 정책 집행적 기관인양 행세를 하고 다니는데도 마땅한 견제가 없다. 이 또한 국민이 노무현 정부의 반대급부로 표를 행사하여 탄생한 이명박 차기 정부의 수혜라면 수혜다. 역시 이명박 정부의 탄생 배경에 노무현 정부 타도와 같은 복수의 감정과 거시적 경제 살리기 내지는 계급적 경기 부양이라는 공약이 난자, 정자 역할을 했다는 단적인 분석에 여지는 없어 보인다. 일찍부터 정부의 정책이 저렇게 바뀌었어야 했다는 것처럼 간주되는 상황은 여전히 난자, 정자의 수정이 제대로 착상 되기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소망인 셈이거나 그렇다고 여기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인수위의 무소불위한 권력적 상징성은 빠르게 위상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를 위한 변명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절대 다수의 국민이 선택한 당선인의 대리인 겪인 인수위에 아양도 떨고 애교라도 부리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공복으로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는 변명 말이다. 조아림은 이명박 당선인에게가 아니라 그를 선택한 국민에게 하는 일종의 간접적 제스쳐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변명에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대의제라는 공화적 명분을 학술적으로 알던 모르던 수긍을 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국민은 정부의 어떤 기관에서 주권자적인 대접을 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불쾌하고 고압적이며 관료적인 태도와 업무 처리가 돈 많거나 기득권을 가진 일부 계층에게는 무한 조아림으로 바뀌는 이젠 진부하기까지한 모습들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변명은 국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하지 않는 오랜 전통만큼이나 견실하고도 발등에 불부터 끄는 변명일 뿐이다.
국민에 봉사는 고사하고 영혼이 빨린 좀비로서 그 불안한 자태를 드러내는 점에 있어서도 인수위나 이명박 보다도 상위에 있는 민주주의나 공화적 관점에 비추어도 잘못된 코드를 맞추고 있다. 물론 이것이 잘못 인식된 민주주의나 공화적 관점 때문에 생긴 영혼의 잠식일 수도 있겠고 더 현실적으로는 자신들의 밥그릇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부처는 없어져도 인원은 감축하지 않는 인수위의 결정에 망극한 탓도 있을지 모르겠다. 다만, 조아려야 하는 권력의 대상을 찾는 더듬이가 너무 성급한 나머지 아무데나 대고 조아림의 신호를 보내버려 무식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지난 선거를 통해 국민은 정권을 바꿔 버렸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바뀐 것이다.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선택한 것이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의 수가 대략 1만명 이라서 각 정부부처와 공무원의 권력 찾기가 대통령을 향하는 지점은 여전히 성스러운 밥그릇 안에서 머문다. 정부의 복무 대상은 국민이라는 원론적인 얘기는 집어 치우자, 정부의 복무 대상은 미시적으로 국민, 거시적으로 국가로 나눠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바꾼 국가는 무엇인가? 헌법상 국가 즉 영토, 주권, 국민 따위의 실체가 없는 국가의 개념은 사실 정부의 정치적 복무 대상이라 볼 수 없다. 정부의 정치적 복무 대상은 바뀐 국가의 실체적 개념이 되어야 하며 오늘날 국민이 선택한 국가의 실체는 "한나라당" 이다. 즉, 국가는 국민이 아니라 한나라당이다.
대통령제에서 어려운 것이 사실 이지만,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절차적 선거를 통한 권력의 이동은 노무현에게서 이명박으로가 아니라 (구)열린우리당에서 한나라당이라는 것이고 집권여당으로서 한나라당은 곧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국민의 뜻과 염원을 바탕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실체적 국가라는 생각이다. 이는 국민이 주권자이면서 동시에 통치의 대상이기도 한 공화주의에도 마땅히 부합된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노무현에게서 이명박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국가를 바꾼 셈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대통령제라는 권력 집중형 체제와 인물과 스캔들 중심의 선거가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깨달아야 한다.
선거 한번으로 그동안 국민적 합의로 적용되던 정책이 이명박과 코드가 맞지 않으니 냅다 바꿔서 하트 제스쳐를 취해 버리는 정부와 공무원들은 결국 아무 것도 모르는데다가 제대로된 인식이 없으니 불친절할 수 밖에 없고 영혼이 없었으니 반성은 고사하고 사유의 기회도 가지지 못한 좀비에 필적할 만한 존재였음이 인수위의 속도만큼이나 전속력으로 증명 되었다. 국가가 어딘지도 모르고 권력의 냄새만 맡으면 어김 없이 조아리는 덩어리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들어난 셈이다. 멍청아~ 한나라당에 조아렸어야지, 곧 해체할 인수위라니... 일찍이 그들에게 충고해준 이는 없었나보다. 어쨌든 훌륭히 밥그릇은 챙겼으니 절반의 성공이다. 먹고는 살아야지, 앞으로 얼마나 조아려 잘 먹고 잘 사는지 두고 볼 일이다. 이래서 국가는 없어도 먹고는 살아야 하는게 누구에게나 본능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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