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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5/07 Don't be evil by DrunkenSTAR

Don't be evil

2009/05/07 17:08 / 생각

구글이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법률적 제재' 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마땅한 법률적 제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방통위의 곤란 내지는 곤혹을 보며 조심스러운 카타르시스를 느끼지만 개운치가 않다. 구글이 한국의 민주주의 중 가장 낙후된 표현의 자유를 지켜줄리 없다. 다만, 최시중의 뒷통수를 갈기는 자위적인 상상만이 즐거울 뿐이다. 차라리 '이런 비민주적인 나라에서 더 이상 사업하고 싶지 않다' 선언하고 철수해버렸으면 신체적인 것보다 휠씬 통쾌했을 텐데 말이다. 어쨌든 구글도 자본주의 기업 아닌가. 구글이 민주주의를 들먹이는 것도 고도의 정치다. 댓글 시스템을 주접스럽게 열었다 닫았다가 과감히 삭제를 감행하는 토종포탈에 비하면 이런 정치적 수사는 구글에겐 막강한 비즈니스 무기가 된다. 구글을 좀 아는 사람들이면 금새 'Don't be evil' 따위의 구글 모토를 떠올리며 찬사를 아끼지 않을테니 말이다.

한가지 의문이 생긴다.
한미FTA 비준안이 상임위를 날치기 통과하여 곧 본회의에도 날치기 상정될텐데 한미 양국이 FTA 를 비준하고도 방통위는 구글에게 '법률적 제재' 와 같은 상스러운 도발을 감행할 수 있을까. 2006년에 구글은 산업자원부, 코트라 인사들과 한국에 천만달러 규모의 R&D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 했다. 실제로 삼성동 아셈타워에 구글 R&D 센터가 들어섰다. 인터넷실명제가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구글이 한미FTA 의 협정 대로 '투자자 국가 제소권'을 발동하여 민주주의고 그 할아비건 간에 투자된 만큼 사업을 못하게 한다고 세계은행에 꼰지르면 어떻게 될까? 그때도 최시중은 국회에 나와 세계은행에 가서 이기고 돌아 오겠다고 큰소리 칠 수 있을까 궁금해진다. 최시중은 설마 구글이 그렇게까진 하지 않을 것, 이란 계시적 믿음이라도 있는 것일까. 혹시 그도 Don't be evil 을 떠올리며...? 에이 설마...

2009/05/07 17:08 2009/05/07 17:08
DrunkenSTAR 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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